내용증명 보내는법 정보는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각종 채무 관계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무료 양식까지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BEST 5로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채무관계에 얽히거나, 부동산 문제로 법률적 분쟁까지 진행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꼭 금전을 빌려준 상황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한 노동의 대가를 못 받거나, 세입자 입장에서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는 등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듭니다. 이때 문제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경고를 보내거나, 추후 법률 소송 등에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알아보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이며,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 1. 부동산 관련 분쟁(잔금, 월세 등 미납)
- 2. 노동 관련 분쟁(임금, 공사대금 등 미납)
- 3. 물품 거래 분쟁(자동차 명의 이전 등 불이행, 미성년자 대상 강제 판매 등)
이 같은 상황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은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보냈다는 확인(증명)을 하는 행위입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추후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이 같은 문서를 받는 당사자(손해를 끼친 상대방)는 손해를 입힌 사실과 법률적 용어가 적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흔해진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문서를 자주 주고받는 상황이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 내용증명 보내는법
② 그렇다면 내용증명 작성법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먼저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발신인 성명 및 주소
- 2. 수신인 성명 및 주소
- 3. 현재 상황과 향후 진행 절차 등 기재
2. 작성을 마치셨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1. 작성 후 총 3부 출력(본인 보관, 상대방 발송, 우체국 보관 / * 수신인이 여러명일 경우 필요한 인원만큼 추가)
- 2. 상기 자료를 우체국에 내용증명 등기로 발송
- 3. (수수료) 일반 등기 6,000원 내외, 익일특급 8,500원 내외, 반송 수수료 2,000원 내외
위 3가지 내용이 언뜻 보기엔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비 전문가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래 예시’처럼 세 번째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문서를 전달받는 상대방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문서를 보고 별것 아닌 내용이라고 무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형식의 문서를 공식적으로 보낼 필요는 분명합니다. 바로 구두로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하고, 보통의 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말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이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등을 통해 대필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최소 몇 십만 원 상당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③ 그래서 쉽게 작성 가능한 내용증명 양식 무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 자료는 바로 대국민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만든 자료로 공신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양식들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열거된 상황에 바로 활용 가능한 서식들이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지급 독촉
- 개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공사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 잔금 최고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검색어에 ‘내용증명’ 입력 하세요.)
3. 내용증명 보내는법 FAQ
* 내용증명 보내는법 관련 FAQ
- (1. 발송 시 신분증이 필요한가?) 신분증은 없으셔도 됩니다.
- (2. 발송자 본인이 직접 우체국에 가야 하는가?) 발송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가셔도 됩니다. 단, 본문 내용 수정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3. 상대방 수신 여부 확인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배달 증명’을 별도로 신청하시면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수신했는지 확인 및 증명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가셔도 됩니다. 단, 본문 내용 수정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4. 인터넷 접수로 발송 가능한가?) 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순서는 ① 우체국 홈페이지 로그인 → ② 우편 → ③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④ 신청 메뉴 순으로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증명 정보 외에도, 다른 생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바로 가기를 참조 바랍니다.